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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진술서 (陳述書)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참고인과 같은 서류의 작성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사, 사상, 관념 및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검사든 경찰이든 간에 피고인이 그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인정해야만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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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전에는 원진술자의 법정진술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증거능력을 부여하던 것을 형사소송법은 이를 보완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외에도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 이번 글에서는 형사소송법 (형소법) 제313조의 의미와 적용 기준, 전문법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증거능력·증명력 판단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이 조문은 공판에서의 진술에 의한 증거 와 기타 진술 방식에 의한 증거 의 차이를 명확히 하며, 전문증거 (즉, 다른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의 증거능력을 제한합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이란?] 증거능력은 증거의 자격을 말하고, 증명력은 그 증거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 지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308조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어떤 진술이 신빙성 있는 믿을만한 진술인지. [1]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일단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가 어떤 경우에 증거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 바로 전문법칙이며, 이런 의미에서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의 예외의 예외 를 다루며 발전한.

제316조 (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에 작성한 진술조서들은 어떤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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